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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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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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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2상,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11.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2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1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1상,41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20년
21.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1상,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33.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공2018상,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2016년
39.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2015년
2014년
48.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6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0하,195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9년
65. 창원지법 2009. 9. 10. 선고 2009고정12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각공2009하,188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8하,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70.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7.7.15.(278),1122]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7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6년
2005년
74.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75. 대구지법 2005. 9. 21. 선고 2004노42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05.11.10.(27),18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7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7.15.(230),1134]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2004년
79.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80.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4.6.1.(203),93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3년
2002년
82. 대법원 2002. 9. 27. 자 2001마604 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의신청)][공2002.11.15.(166),25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2.11.15.(166),2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1년
86.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1.9.1.(137),18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00년
1999년
9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0.1.15.(98),25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998년
99.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5.1.(57),12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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